블로거 시국 선언문

 

1.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 대한민국 헌법 21조는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현행 법과 제도를 오남용함으로써 침해 또는 억압하고 있다. 이에 온라인 상에서 네티즌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발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법적 제재를 최소화할 것을 요구한다.     2. [집회 시위의 자유] 대한민국 헌법 21조는 집회 시위 및 결사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불법 폭력 집회로의 변질을 명분으로 사전적-포괄적으로 봉쇄하는 등 기본권을 심대히 침해하고 있다. 집회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대의절차의 왜곡을 보완하는 국민적 기본권인 만큼 폭넓게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3. [경제 민주화]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2항은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의 민주화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부의 불평등을 공고화하고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구제, 보호를 외면해왔다. 이에 나는 이명박 정부가 87년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정신이 깃든 경제 민주화 조항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며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한다.  - 여기서부턴 개인적인 생각을 담았습니다- 6.10항쟁이 22주년을 맞았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상당한 죄송한 마음이 젤 먼저 들더군요. 왜 우리나라는 퇴보를 하고 있는것인지... 왜 우리는 지켜내지 못했는지... 마음이 아파옵니다. 위의 글은 기초안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 추가되는것보단 깔끔하게 정리된 기초안은 그대로 두고 밑에 제 생각을 담아놓는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밑에 글을 씁니다. 미디어법, 저작권법 등등 일반 국민을 위한 법은 상정할 생각도 하지않고 온실안의 화초처럼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들만 저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답답하죠.. 작년 촛불집회에도 참가했었는데 올해는 경찰의 수위나, 정부의 대응은 더욱 더 제 맘을 아프게 만듭니다. 왜 이렇게 흘러가야만 하는가... 우리나라는 또다시 피를 봐야만 하는가... 답답한 마음에, 비록 인터넷상의 시국선언일지 모르나 제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기에 블로거 시국선언문을 담았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라 주저리주저리 들릴수도 있고,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진 분도 분명히 있을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 조차 법으로 막히게 된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 가르치던 민주주의가 이런것이라면 우리나라의 교육은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채워진거겠지요. 누가 집회든 문화제든 나오고 안나오고가 중요한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뜻을 당당히 표현하고 대화로 풀어가는 모습이 필요한 이때에 역행하는 정부의 모습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시국선언에 참가하는 모든 블로거들의 뜻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__) 시국선언 현황을 http://offree.net/entry/Blogger-Declaration 에 올려 두었습니다. 시국선언을 하신 뒤 꼭 트랙백을 쏴주시기 바랍니다.